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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행사 참석한 경기도 김동연, “오늘 심은 나무가 기후변화 대응의 커다란 씨앗 되길 희망”[JSNREPORT] 경기도가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성남시와 함께 가천대학교에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오늘 식목행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업, 산업, 도민 생활, 공공 분야에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정부가 따라오게끔 하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경기도 상징목인 은행나무를 식수한 사실을 알리면서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가 넘는 약 3만 명이 희생됐다”며 “경기도에도 선감학원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또는 침해된 인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열린 가천대학교 내 부지는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1.8ha) 후 복구된 지역이다. 도와 가천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수유·왕벚나무 등 경관 조성에 뛰어난 7개 수종 2천100여 본을 식재해 훼손된 자연경관 약 5천㎡(0.5ha) 규모를 복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 최미리 가천대학교수석부총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가천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숲을 조성한다는 희망의 뜻과 탄소중립의 의지를 담았다. 식전 행사로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다’라는 이번 기념식의 의미를 담은 캘리그래피 공연이 펼쳐졌다. 녹색빛으로 울창한 산과 나무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를 표현하며 이번 기념행사의 상징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아냈다. 행사의 기념식수인 은행나무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식 상징목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나무이자 병충해와 대기오염에 강하며, 충성·지조·청렴·번영을 상징한다. 이번 행사 외에도 경기도는 식목일을 맞아 도민들에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18일 오후 1시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19일 오전 10시 의정부시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광장, 20일 오전 10시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 등에서 천리향과 동백나무 등 5개 수종 묘목 2천여 본을 선착순으로 나눌 예정이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비전’에 따라 지난 3월 26일 경기도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구체화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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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개최[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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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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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철-GTX 추진 현장 방문[JSNREPORT]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소흘정거장 예정지 현장을 방문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7.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1일 포천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GTX-G 노선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포천 소흘역을 출발해 동의정부~구리~건대입구~논현~사당~KTX광명역~인천~숭의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금년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와 GTX-G 노선 모두 소흘역을 경유하게 돼 있어, 소흘정거장은 환승정거장이 되어 주변 역세권 개발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천시에 추진되는 철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내 옥정포천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광역철도, GTX 건설을 계기로 포천시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은 기회의 땅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옥정포천선뿐만 아니라 GTX-C노선 연계를 위한 덕정옥정선 조기 추진이 중요하다”며, “신규 추진하는 GTX-G노선 또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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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이자 책무" 강조하며 투표 독려[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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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주시 수해 현장 찾아 복구 상황 직접 점검[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을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공주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작년 7월 수해 발생 직후 공주시 대학리 일원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최원철 공주시장으로부터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 시장은 작년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 수위가 상승해 저지대인 옥룡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멀리 보이는 모래톱을 가리키며 대청댐 방류 시 하천 수위가 상승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준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다며 준설토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골목 입구에 모인 옥룡동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곳이)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노력했다고 들었다”며 제대로 회복됐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아버지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늘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추억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부친의 고향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고택과 파평 윤씨 종학당을 찾았다. 명재고택을 찾은 대통령은 정재근 유교문화진흥원장, 윤완식 명재 종손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눴습니다. 정 원장이 대통령에게 “유교의 선비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국가 운영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려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책임과 윤리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며 유교 정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조선시대 파평 윤씨 가문 유생들의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학업공간, 거주공간, 우물 등을 꼼꼼히 둘러본 후 요즘에도 이 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교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설 관계자에게 물으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늘 방문에는 지역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수해현장), 백성현 논산시장(명재고택 및 종학당)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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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립의대 설립 공정한 공모로 선정[JSNREPORT]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어느 대학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를 추진, 최대공약수로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내도록 하겠다. 통합의대는 국립의대 설립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관련 대도민 담화를 발표, “그동안 정부 당국자와 추진 방안을 협의했으며, 오는 5월 중 대입 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선언과 정부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확정 발표에 따라, 전남권 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확정 발표에 대해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노력이 이룬 쾌거로,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의대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 성공 사례 벤치마킹,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확정 발표 후 정부 당국자와 협의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하고, 5월 대입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시간상 통합의대 방식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과대학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하고,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법과 절차는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방식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내 의료체계의 완결성 구축 ▲도민 건강권 최우선 확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통합의대 정신’을 살려 다른 대학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문가가 참여해 의대 설립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공정한 심사와 최종 설립대학 결정까지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시기와 관련해선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위탁기관과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듣고, 중앙부처의 방침도 고려해 적절한 시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도민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며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것은 의대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는 우수 인재가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을 졸업해 전남에서 의사의 꿈을 펼치며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도록 전라남도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국립의대가 공공의료 사령탑으로서,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강소전문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역 의료체계를 완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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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역 2차 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 방문해 건의사항 청취하고, 세심한 정책마련 지시[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 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병원 도착과 함께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후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편,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차,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면서,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병원은 오히려 간호사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대통령은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을 조 장관에게 지시했다.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면서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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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한편,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고,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행사에는 철도이용객인 국민 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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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2024년 첫 시정연설[JSNREPORT] 정명근 화성시장은 “복지와 문화를 탄탄히 채워나가고 편리한 교통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며 15일 열린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복지와 문화, 교통과 경제 4개 분야를 2024년 중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실시 ▲장애인동행플랫폼 구축 ▲느린학습자 지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화성시민이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화성독립운동기념관 개관 ▲바다의 날 행사 개최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의 힘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경제분야 3대 중기계획 수립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소셜벤처기업 육성을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민들께서 진정한 1등 도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시정 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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