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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본격 추진![JSNREPORT] 경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에 대해 지방비로 자체 지원하는 ‘경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의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으로 정부의 고도화 위주 지원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지방비로 자체 지원한다. 기존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두 가지 유형의 기초단계 자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경남형 스마트공장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85개사에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대중소상생(삼성형)은 삼성전자(주)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기초단계 지원사업을 도내 30개사에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은 사업주관기관인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 4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중소 상생형(삼성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은 4월 말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과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중소 제조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 현직 제조전문가 3명이 지원기업에 8~10주간 상주 근무하며, 과제발굴에서 실행까지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품질, 생산성, 물류, 환경 등 분야별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지원 대상 기업의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비 10~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자체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지원실적에 따라 고도화단계 국비도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격한 세수 감소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예산을 전국 최대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은 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라며, “더 많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단계별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제조혁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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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앞장선다[JSNREPORT] 경상남도는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도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70억 2천만 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총구매액의 5.32%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전년(4.81%)과 비교해 11%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해 목표치인 4.9%를 초과 달성했다. 도는 올해에도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 실시 △찾아가는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홍보·판매 △카드뉴스를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매월 우수 사회적기업 1곳을 선정하여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도·시군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카드뉴스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 소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도 담을 계획이다. 4월의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위탁급식기업인 ‘㈜참다올푸드’가 선정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도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 공공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총구매액의 5%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1,855개 사가 운영 중이며, 상품 제조, 식품 가공, 환경재활용, 문화, 청소경비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과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도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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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세계 3대 글로벌 메이저 에어쇼 ‘2024 영국 판보로 에어쇼’ 참가기업 모집[JSNREPORT] 경상남도가 세계 최대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2024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할 도내 항공·우주 분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948년부터 시작된 영국 판보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더불어 세계 3대 글로벌 메이저 에어쇼 중 하나로, 짝수 해마다 영국 판보로 공항에서 개최된다. 지난 2022년에는 44개국에서 1,262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7만 4,780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경남도 참가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항공·우주 분야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로 부스비 전액과 통역료 50%, 편도항공료(업체당 1명)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판보로 에어쇼 참가는 경남도의 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 도내 항공우주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려, 해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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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행사 참석한 경기도 김동연, “오늘 심은 나무가 기후변화 대응의 커다란 씨앗 되길 희망”[JSNREPORT] 경기도가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성남시와 함께 가천대학교에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오늘 식목행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업, 산업, 도민 생활, 공공 분야에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정부가 따라오게끔 하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경기도 상징목인 은행나무를 식수한 사실을 알리면서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가 넘는 약 3만 명이 희생됐다”며 “경기도에도 선감학원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또는 침해된 인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열린 가천대학교 내 부지는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1.8ha) 후 복구된 지역이다. 도와 가천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수유·왕벚나무 등 경관 조성에 뛰어난 7개 수종 2천100여 본을 식재해 훼손된 자연경관 약 5천㎡(0.5ha) 규모를 복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 최미리 가천대학교수석부총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가천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숲을 조성한다는 희망의 뜻과 탄소중립의 의지를 담았다. 식전 행사로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다’라는 이번 기념식의 의미를 담은 캘리그래피 공연이 펼쳐졌다. 녹색빛으로 울창한 산과 나무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를 표현하며 이번 기념행사의 상징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아냈다. 행사의 기념식수인 은행나무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식 상징목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나무이자 병충해와 대기오염에 강하며, 충성·지조·청렴·번영을 상징한다. 이번 행사 외에도 경기도는 식목일을 맞아 도민들에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18일 오후 1시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19일 오전 10시 의정부시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광장, 20일 오전 10시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 등에서 천리향과 동백나무 등 5개 수종 묘목 2천여 본을 선착순으로 나눌 예정이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비전’에 따라 지난 3월 26일 경기도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구체화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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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개최[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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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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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철-GTX 추진 현장 방문[JSNREPORT]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소흘정거장 예정지 현장을 방문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7.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1일 포천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GTX-G 노선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포천 소흘역을 출발해 동의정부~구리~건대입구~논현~사당~KTX광명역~인천~숭의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금년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와 GTX-G 노선 모두 소흘역을 경유하게 돼 있어, 소흘정거장은 환승정거장이 되어 주변 역세권 개발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천시에 추진되는 철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내 옥정포천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광역철도, GTX 건설을 계기로 포천시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은 기회의 땅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옥정포천선뿐만 아니라 GTX-C노선 연계를 위한 덕정옥정선 조기 추진이 중요하다”며, “신규 추진하는 GTX-G노선 또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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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이자 책무" 강조하며 투표 독려[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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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주시 수해 현장 찾아 복구 상황 직접 점검[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을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공주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작년 7월 수해 발생 직후 공주시 대학리 일원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최원철 공주시장으로부터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 시장은 작년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 수위가 상승해 저지대인 옥룡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멀리 보이는 모래톱을 가리키며 대청댐 방류 시 하천 수위가 상승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준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다며 준설토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골목 입구에 모인 옥룡동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곳이)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노력했다고 들었다”며 제대로 회복됐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아버지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늘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추억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부친의 고향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고택과 파평 윤씨 종학당을 찾았다. 명재고택을 찾은 대통령은 정재근 유교문화진흥원장, 윤완식 명재 종손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눴습니다. 정 원장이 대통령에게 “유교의 선비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국가 운영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려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책임과 윤리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며 유교 정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조선시대 파평 윤씨 가문 유생들의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학업공간, 거주공간, 우물 등을 꼼꼼히 둘러본 후 요즘에도 이 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교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설 관계자에게 물으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늘 방문에는 지역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수해현장), 백성현 논산시장(명재고택 및 종학당)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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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개최[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월 30일 일곱 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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