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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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JSNREPORT]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적”이라면서, “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2월7일 14시, 건설회관)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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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 운영기관 모집[JSNREPORT] 김천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지역 청년들이 창업과 창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김천시 청년CEO 육성사업의 운영기관을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청년CEO 육성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창업활동비와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CEO 육성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는 김천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예비창업자 선발, 창업지원 활동 수행 및 정산, 사업성과 관리를 수행한다. 김천시는 2023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통해 7팀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했으며, 오는 3월 5팀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활동비,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업 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청년CEO 육성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관내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청년CEO 육성을 함께할 운영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창업가 육성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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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위·수탁 협약 체결[JSNREPORT] 대구 중구는 지난 31일 중구청에서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청년창업 및 문화교류의 복합 거점이 될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탁사무는 (예비)청년창업자 선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등 청년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창업 커뮤니티 환경 조성 및 네트워킹, 1인미디어실 등 공용시설 대관 및 청년상가, 청년오피스 임대이며, 조합에서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구입, 2층 아카이브관 조성, 청년상가 및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선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대안동 34 외 1필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시설은 (예비)청년창업기업 오피스 3개실, 청년상가 3개실, 교육장, 컨설팅룸, 1인미디어실, 세미나실, 그리고 북성로 건축자산의 기록과 전시 기획을 위한 아카이브관 등을 갖추고 있다. 구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설립돼 성장중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 북성로의 관광․문화․예술 자원 등에 기반한 차별화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운영중인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를 포함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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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보건소-한울원자력본부, 2024년 출생축하기념품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JSNREPORT] 울진군은 지난 1월 31일 울진군 출생축하기념품 지원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소중한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연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고자 진행됐다. 출생축하기념품은 2019년부터 울진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물품(체온계, 온·습도계, 보습제 3종세트, 배냇저고리)에서 기저귀 가방이 추가 지원된다. 남화모 보건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친화적인 주민체감형 지원 확대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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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경남 합천군 지방소멸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JSNREPORT]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31일 경남 합천군과 지방소멸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은 조재구 남구청장과 김윤철 합천군수, 이충도 남구의회 의장 및 조삼술 합천군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공유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도모, 상호 보유한 자원을 공유·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시책 정보공유 등에 함께 힘쓸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귀산촌 생활인구 유입에서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고 있는 합천군과 구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 및 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남구가 서로 부족한 자원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협약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양 자치단체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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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략작물직불사업 확대 시행’[JSNREPORT] 경상남도는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고 쌀 수급안정과 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지난해 11월~올해 6월 재배)을 재배하면 헥타르(ha)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하계작물 중 가루쌀과 두류는 200만 원, 옥수수는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동계작물 중 밀 또는 조사료와 하계작물 중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헥타르당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겨울철 논에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여야 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지원 대상 작물을 지난해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설했다. 하계 조사료 지원은 쌀 생산조정을 위해 이미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도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경남도는 벼 적정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경남도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 수급과 쌀값 안정이 필요한 때”라며 “전략작물직불사업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사업 등에 도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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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어촌 활력 사업으로 채운다[JSNREPORT] 경상남도는 올해 낙후된 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내 7개 시군 51개소에 사업비 752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촌 재생사업에는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어촌 활력 증진 시범사업과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공모 선정 종료된 어촌뉴딜300사업(8개사업, 312억원)은 올해는 전체 57개소 중 40개소(70%) 이상 준공하여 낙후된 어항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특화 맞춤형 해양관광 활성화 효과가 어촌지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이다. 또한 민선 8기 도정 공약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낙후된 어촌의 생활과 경제환경개선, 어촌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활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목표 2,850억 원 중 2년간(2023~2024년) 총 21개소 총사업비 1,942억 원(국비 1,236억 원)을 확보하여 68% 달성했고, '24년에는 21개 사업, 261억원 사업비로 민관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어촌지역생활 기반 및 소득증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거제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시범사업(21억원)은 앵커조직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프로그램 및 어촌스테이션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3개 시군, 21개 사업에 158억 원 투입하여 추진된다.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여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어촌 모델을 발굴하여 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는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나뉘며 올 4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도 평가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된다. 경남도는 이미 추진한 어촌뉴딜사업 등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조직과 협업을 통해 어촌의 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 역량강화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지역민과 전문가와 소통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촌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며 “어촌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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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JSNREPORT]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 2,920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명, 2,139명이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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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145톤 공급 추진[JSNREPORT] 서귀포시는 과잉생산 월동채소의 재배 분산과 감자 재배 농가의 종서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사업비 333백만원(보조 200, 자부담 133)를 투입하여『2024년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을 감자 재배 시 임차료, 노동비를 제외한 중간 자재 투입비 중 종서 구매 비중이 27%로 높아 종서 구입비 지원이 농가 경영에 부담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관내 농지 소재지에서 가을 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 한하고, 경영체 밭작물 등록면적 1,000㎡당 10박스 기준으로 농가당 최소 10박스(200kg)에서 최대 100박스(2,000kg)까지 신청가능하며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시 물량을 조정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감자종서는 도내 종자업 등록을 허가받은 업체에서 생산·판매되는 우량 종서를 지원하며, 공급업체를 사전에 모집하여 시중 판매가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농업인에 공급할 계획이다. 2월 1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가을 감자 파종을 준비하는 8월 전까지 농가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과잉생산 되는 월동채소의 대체작물로 농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에 농가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590농가가 488ha의 가을감자를 재배하여 월동채소의 분산재배를 유도하고 200억대의 조수입을 올려 식량작물 중 제1의 소득작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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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추진[JSNREPORT] 제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개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CCTV 설치 및 보수, 노후승강기 교체(15년 경과), 옥상 방수, 외벽 보수, 기타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등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이다. 보수비용의 50~80% 범위 내 최고 3,000~4,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19일까지 대상 단지를 공모한 결과 86개 단지가 응모했다. 총예산 4억 원 범위 내에서 공모 시 공표한 배점 기준(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 횟수, 국민주택규모 비율)에 따라 총 21개 단지를 선정 했으며, 2월 말 보조금심의를 거친 후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대상 단지는 보조금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보조금 신청 및 공사 시행, 완료 및 정산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총 3억 원을 투입하고, 공가 세대 리모델링 및 입주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세대별 개선공사를 실시해 시영임대주택의 거주환경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지속적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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