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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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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전략 모색

위조상품 피해 실태 및 대응방안 논의.29개사 ·가품 전시회도 열려

특허청,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전략 모색

 

[JSNREPORT] ‘케이-상표 위조상품, 근절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발표회 및 전시회가 9월 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발표회는 수출 주도의 우리경제 구조 하에서 효과적인 해외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의원실과 특허청이 공동개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국가·업종별 위조상품 정보제공부터 현지단속, 소송제기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해외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피해 규모,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원 변리사는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상황별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유봉준 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현숙 음악콘텐츠협회 소장, 김경옥 화장품협회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위조상품 피해 업종이 종전 패션, 전자제품 등에서 인물·완구, 의약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 케이-상표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조상품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매출 등 수출 감소, 일자리 손실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케이-상표 위조상품을 주제로 수출기업들의 불편사항과 정책제언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회에서는 ‘한눈에 보는 케이-상표 위조상품’을 주제로 식품, 화장품, 인물·완구 등 8개 업종, 29개 기업이 참여해 케이-상표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 전시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기업에 있어 위조상품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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