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혁신전담조직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 추진

 

[JSNREPORT]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