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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간담[JSNREPORT] 박진 외교장관은 12월7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한 「알리시아 바르세나 이바라(Alicia Bárcena Ibarra)」 멕시코 외교장관과 12월 8일 오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11.15.,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바르세나 장관은 지난 10월말 멕시코 아카풀코(Acapulco)시를 강타한 허리케인 오티스(Otis) 긴급 피해복구 물품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의차 방한했다. 박 장관은 아카풀코시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위로를 재차 전달하고, “불행도 나누면 덜 아프다”(Desgracia compartida, menos sentida)는 멕시코 속담을 인용하면서, 피해복구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바르세나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작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멕시코는 우리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국가이며, 한국전쟁 당시 많은 멕시코 청년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하는 등 양국간 오랜 우의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제2위 투자국인 멕시코와의 교역액이 작년 최초로 20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글로벌 니어쇼어링의 대표적 수혜국인 멕시코와의 교역 및 투자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바르세나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르세나 장관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바르세나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올메카(Olmeca) 정유시설 사업(일명 ‘도스 보카스(Dos Bocas) 사업’)'에 참여 중임을 환영한다고 하며, 멕시코의 태평양-대서양 회랑(Inter-Oceanic Corridor)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믹타(MIKTA)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정세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 유도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직후 양 장관은 한식 오찬을 갖고, △한-멕시코 국방협력(미군 소속 멕시코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등), △니어쇼어링 추세 속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잠재력, △멕시코 내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멕시코 내 한류 열풍 및 풍부한 멕시코 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방면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양국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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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가[JSNREPORT]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개막식 이후인 9월 25일 3시 (현지 시간),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번 총회는 177개국 장ㆍ차관 등 각료급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종호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1년을 맞이한 한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핵안보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응한 우리 정부 메시지도 담았다. 【 ① 한국 원자력 정책 】 이종호 장관은 지난 해 출범한 새 정부가 원자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난 1년간 원자력 생태계 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 확산, 융합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형 SMR(i-SMR) 개발을 필두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한국의 안전한 원전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해외 신규원전 건설 참여, 수요국 맞춤형 규제자문 등 탈 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활용 수소생산 등 원자력을 산업 전반에 ‘융합’하여 탄소중립을 이끌어 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 ②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개최된 첫 총회인 만큼, 국제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검증한 방류계획이 확실하게 준수되도록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IAEA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류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이종호 장관은 다음 날인 9월 26일(현지 시간), IAEA 사무총장과 이와 관련한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방류가 이상 없이 완료됐어도 우리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높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IAEA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한-IAEA 간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IAEA가 계획 중인 방류 안전성 검증 활동에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북한의 불법 핵개발과 위협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조속히 불법적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의지도 표명했다. 【 ③ 총회 기조연설 이외의 활동 계획 】 이종호 장관은 금번 총회 계기, IAEA 사무총장과 “과기정통부-IAEA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술협력들을 포괄해 나갈 계획이며 ▴미국, ▴영국, ▴모나코 등 주요 협력국 수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한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한다. 특히, 미국과는 양국 대표단이 ▴에너지부 장관, ▴핵안보청장, ▴상무부와 릴레이 면담을 실시하여 원자력 공동연구 및 핵비확산 협력분야 공동성명 체결 논의 등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6일, IAEA총회 부대행사인 ‘과학포럼’과 ‘한국 기술전시관 개막식’을 통해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포럼’에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하여 IAEA 사무총장, 가나 대통령,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7명의 고위급 인사가 ‘넷 제로를 위한 원자력 혁신’을 주제로 개회식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SMR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인 「Korea SMR Initiative」 를 소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국의 SMR 기술혁신과 실증‧상용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한국 기술전시관 개막식’에서는 IAEA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인사를 초청해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이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시연한다. ‘스마트 넷제로 시티’는 실제 도시를 3D로 만들어 관람객이 혁신형 SMR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 사용하고자 하는 전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SMR의 탄소저감, 전기요금 절감 등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총회기간 중 SMR 도입에 관심있는 국가들을 한국 기술전시관에 초청하는 1:1컨설팅도 운영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SMR 수주 경쟁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미래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원자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개발을 위한 IAEA의 중심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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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JSNREPORT]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빌뉴스 현지시각 7월 11일 오전'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NATO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면담 모두에 이번 NATO 정상회의 계기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NATO와 정보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NATO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2022)로 NATO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2014년부터 NATO를 이끌어온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NATO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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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정상회담…윤 대통령 “신재생·방산 등 협력 확장 기대”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가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의료지원단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극 지역 연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NATO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나토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도 접견을 갖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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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