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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개최[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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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JSNREPORT]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 2,920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명, 2,139명이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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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2024년 신년 기자회견 가져[JSNREPORT] 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오전 11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만큼, 적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2024년 시정 운영 계획과 함께 최근 수도권의 최대 이슈인 ‘구리시 서울 편입’을 언급했다. 백경현 시장은 “서울시 편입이 구리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시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미래세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 유치와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도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기타 복합용도시설 개발과 시민들의 숙원인 대형 체육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도 대거 들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에는 첨단산업 연구단지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등 구리시의 산업지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담은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갈매지구 자족 유통시설에는 가칭 4차산업 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고, 갈매지식산업센터와 구리경기거점벤처센터에는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대책도 강조했다.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GTX-D 신규 노선과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 연장,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첨단 순환트램 도입,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에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되면 구리에서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리시의 오랜 과제인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 1만 대 확충을 목표로 주차장 건립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과 별내선 환승주차장을 포함해 민과 관에서 총 19개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는 구리시 전체 사업자의 96%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구리시 지역경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육성, 구리사랑상품권 이벤트 추진, 계층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청장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갈매동과 인창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리시 영유아케어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창동과 수택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두 곳을 새롭게 설치하고, 거점 아동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방과 후 아동 돌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오는 3월에는 방정환 미래교육센터를 개관해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과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특히 행복원가주택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 실현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초기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설치된 권역별 시민건강증진센터에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대상 홈서비스 제공, 홀몸 어르신 대상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어르신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하고 접근성이 더 좋은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사업부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생활 속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추진하는 한편 갈매동 산마루공원에는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차산 도심 관광 활성화, 관광 테마길 육성 등 다양한 관광·문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해 주변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구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장자호수생태공원은 4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수변 공연장과 산책 특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구리시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시민이 가장 대우받는 도시를 향해 전진하겠다. ‘새로운 성장, 도전과 변화’를 향한 구리시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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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특히 작년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 기업인 100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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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JSNREPOR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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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정기 이벤트 ‘특급의 날’ 올해 마지막 진행[JSNREPORT]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15일 금요일, 올해 마지막 ‘특급의 날’ 이벤트를 진행한다. 배달특급의 ‘특급의 날’ 이벤트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진행되는 배달특급 대표 정기 이벤트로 최소 주문금액 2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특급의 날’ 이벤트는 구리시와 평택시, 군포시와 이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및 서울 성동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말엔 배달특급’ 이벤트를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 시 3천 원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혜택에 있어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두 이벤트 모두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부터 ‘특급의 날’과 ‘주말엔 배달특급’ 이벤트 진행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통 큰 할인을, 소상공인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윈윈(win-win)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특급의 날’ 진행을 통해 11월까지 약 8만 건의 주문이 발생했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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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 울산소상공인 페스타 개최[JSNREPORT] 울산시는 오는 11월 18일 오전 11시 태화강 제4둔치(남구 태화교 하부)에서 울산소상공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며,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상공인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소상공인 페스타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지역 소상공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 소상공인 홍보공간 운영, 벼룩 시장,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후 2시 태화강 제4둔치에 마련된 무대에서 진행되며, 식전공연, 축사, 기념 행위, 축하공연 등으로 꾸려진다. 이날 페스타에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도 참여해 제10회 찾아가는 현장 상담(컨설팅)도 같이 진행된다.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울산시가 올해부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1:1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40여 개사의 사회적 경제기업도 참여하여 소상공인과 협업을 강화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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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배달특급’ 명분은 좋지만 예산 낭비는 철저히 검증할 필요[JSNREPORT]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배달특급’ 관련 경제투자실과 현안을 논의하고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이다. 이병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배달특급에 투입한 예산은 도비 309.7억원 시군비 144.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고 자립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배달특급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 홍보비로 191억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3억 8,500만원이 사용됐다. 수익 개선을 위해 향후, 프랜차이즈와 협업해 가맹점을 유치하거나 정책홍보 등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길 의원은 “명분은 좋지만 결국 도민의 혈세로 유지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키울수록 민간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공무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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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억 원 규모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시행[JSNREPORT] 동대문구는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융자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은행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영세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구에서 이자 1%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하반기 대출 상한선인 20억 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원자재 대금, 인건비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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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JSNREPORT]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