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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추석 전 소상공인 특례보증 40억원추가. 총90억원 보증[JSNREPORT] 익산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90억원 보증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하나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익산시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과 각각 2억원의 예산을 출연해 4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편성한 5억원으로 지난 5월 50억원 가량의 특례보증 추진 이후 추가로 40억원이 마련돼 올해 총 90억원의 특례보증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는 중·저신용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석 명절 전 특별 자금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중·저신용의 소상공인들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의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됐다”며 “추석 전 자금 공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각 기관의 장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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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 체감형 경제정책으로 포항 ‘골목상권’에 새바람 분다![JSNREPORT] 포항시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골목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시가 시민 체감형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쾌거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듯 최근 포항시 골목상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굴지의 이차전지 기업이 위치한 영일만4산업단지의 성장과 함께 청년 인구가 유입되면서 감각적인 상점들이 장량동 상권에 줄이어 들어서고 있으며, 양덕동 상권의 공실률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중앙상가도 시설개선과 야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시는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육거리~북포항우체국)에서 시민 체험형 야시장을 운영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중앙상가 주차장을 준공하는 등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변화하는 지역경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지난해 유례없는 6~7%대 물가상승률에 대응해 ‘생활 밥상물가 안정 5종 세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 이어 물가안정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요금 동결, 물가안정 고용장려금, 착한가격업소 전폭적 확대,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감면 등 물가안정 시책사업을 펼쳐 지난해 물가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에는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 ‘2023년 동행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 7,900여 건을 신청 접수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기존 소진공 지원금에 더한 포항시만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50억 원의 보증 규모로 특례보증을 출연하면서 신용평점 기준 해제, 기보증 회수보증 실시 등 신청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힘썼다. 아울러 포항시는 최근 변화하는 지역경제 여건에 맞춰 청년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1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융자금과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해 특례보증 개시 후 2개월 만에 34억 원의 융자금이 소진됐다. 이는 지난해 포항시 일반 특례보증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규모의 10배 수치로 청년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톡톡히 보탬이 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 산업 급부상의 파급 효과가 골목상권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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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금 지원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터준다![JSNREPORT]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해온 전주시가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들의 숨통 틔워주기에 나선다.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약 9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기통신업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융자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2년(연장 신청시 1년 연장 가능)이다. 시는 융자금액에 대해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접수된 신청업체에 대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융자소진 시까지이며, 1차 접수는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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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JSNREPORT] 구미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전년도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구미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안은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시는 구미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 15,150개소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43곳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8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확정해 한 달의 유예 기간 후 8월 31일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사용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권이 아닌, 정책발행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은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의 사용이 많은 하나로마트 등 일부 중소형마트, 병원, 주유소가 제한 대상 가맹점에 포함돼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사전 홍보를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가맹점 방문 전에 구미사랑상품권 앱과 시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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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7),은행과(02-2100-2952),보험과(02-2100-29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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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냉장고 문 달고, 에너지캐시백 신청하고’…에너지 다이어트 ‘총력’‘냉장고에 문달기, 조명 일찍 끄기, 에너지캐시백 신청하기….’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앞두고 산업계와 가정을 중심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고객을 직접 맞이하는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생활 속 절약 방법부터 에너지캐시백 활용, 고효율 가전 쓰기 등 에너지 다이어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1~2년 새 전기·가스요금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곳곳에서 선제적·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는 에너지 다이어트 중 에너지 절감에 적극적인 곳은 유통업계다. 수시로 드나드는 고객이 많은데다 냉장고처럼 에너지 다소비 설비가 많기 때문이다. 편의점 CU는 지난 4월부터 일부 매장에 ‘완전 밀폐형 냉장고’를 설치했다. 그동안 삼각김밥과 같은 냉장 식품들은 손님들이 손쉽게 꺼낼 수 있게 문이 없는 ‘개방형 냉장고’에 진열했다. 하지만 올 여름 역대급 폭염에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해 점포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CU가 한달 남짓 운영해본 결과, 일평균 전력 소모량은 개방형 냉장고 사용 때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U 관계자는 “완전 밀폐형 냉장고지만 전면이 투명 유리라서 상품을 식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개방형 냉장고 사용 때보다 먼지나 벌레 유입도 현저히 감소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백화점 업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명 교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냉방기를 교체하거나 태양광 설비를 추가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한 전력 효율화를 꾀하는 식이다. 상점이나 상업시설에도 작은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영업시간 외 진열장·간판·옥외조명을 소등하고, 화장실·복도 등은 센서로 점·소등하는 식이다.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을 끄거나 에어컨 설정온도를 1도 올리고 실내 적정온도 26도로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LED 등 고효율 조명 선택 등의 방안을 실천하면 하루 64㎾h, 한 달 1778㎾h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달 전력 사용량은 40% 줄어들고 전기요금은 36%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에너지 효율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기업들도 사무실과 공장 특성에 맞게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운영 중이다. 현대 모비스는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 각 설비의 실시간 사용 감지를 통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GMEMS)을 구축했다. 에너지 공급상태, 소비 사용을 관리하고, 특정 시점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LG전자는 PC 화면 밝기를 70∼80%로 조정하고 부재 시 멀티탭 전원과 화면을 끄는 방안을 실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가까운 층간 이동은 계단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도록 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생활속 작은 실천중 가정에서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세종에서 방 3개, 화장실 1개인 26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미순씨는 지난달 410kWh(킬로와트시)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9Wh) 대비 100kWh 가까이 늘었다. 최씨는 당장 새는 전기를 막기 위해 24시간 켜 놓고 있는 콘서트부터 빼기 시작했다. 실 사용이 5분이 채 되지 않는 전자레인지나 전기포트는 바로 전원을 뽑았다. 보온상태로 뒀던 전기압력밥솥도 전원을 뽑고, 남은 밥을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비데는 절전모드로 설정한 뒤 변기 뚜껑을 덮고 온수 온도를 1도 낮췄다. 최씨는 “24시간 스위치 온 상태인 가전이 생각보다 많아 불필요한 전원은 바로 뽑고,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은 멀티 탭을 개별 스위치형으로 바꿔서 대기전력을 줄이고 있다”며 “조만간 화장실과 부엌의 일반 조명은 LED로 교체하고, 에어컨은 내부 필터와 실외기 청소를 한 달 1~2차례 해서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에어컨 설정온도 1도 높이고 실내 적정온도 26도 유지하기 등 3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전기사용량 1.09㎾h, 260원을 절약하고 한 달이면 7790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으로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아파트 단지들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한 아파트는 입주민의 건의에 따라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했다.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자의 전기사용량이 지난 실적대비 일정 비율 감소할 경우 절감분만큼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비교 대상 평균보다 절감률이 높으면서 3% 이상 절감 시 제공하는 기본 캐시백과 5% 이상 절감 시 구간별로 1㎾h 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하는 차등 캐시백으로 나뉜다. 예컨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치인 30%를 절감하면 1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절감량이 60~75㎿h이면 2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에 지난달 말까지 약 50만 세대가 신청했다”며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7월분부터 소급해 캐시백 적용이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 지원 받으려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설비 교체 등 비용이 걱정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유통업체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0억 원 무이자 융자를, 한전은 비용의 일부(폭 624mm 도어 1장당 약 5만 원)를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전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의 폐수처리장 등에 있는 노후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구매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에너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전의 에너지 전문가는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월별 전력사용량, 계약전력, 전략사용 유형 등을 분석한 뒤, 업체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 방법과 전기요금 관련 상담도 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전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의 폐수처리장 등에 있는 노후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면 구매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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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면 직원 및 이장단, ‘내 직장 및 내 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 추진[JSNREPORT]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0일 면사무소 직원과 이장들이 ‘내 직장 및 내 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면은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대합면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관내 기관·단체와 기업체를 방문, 전입 지원시책 등을 홍보했다. 관내에 근무하면서 인근 도시에서 통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녕군 전입 지원시책 홍보물을 배부·안내하고 ‘내 직장 및 내 고장 주소 갖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성봉 면장은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지역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면 인구증가 특별대책위원들과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도 지속해서 방문해 창녕군 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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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붕 ‘난연재질 사용’ 의무화…대형화재 막는다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15개 중점과제를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5일에는 민간전문가 6명과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을 출범시켰다. 조사반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과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 화재 취약환경 시설·기준 정비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때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에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이어서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화재 발생 때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사각지대 해소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곳(6.8%)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 지정과 함께 소방청에서 시·도지사로 지구 범위 확대를 요청한다. 또한 지자체의 검토와 지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도 체계화한다. 이에 해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인 10~12월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만약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때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 자율적 화재예방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때 초기대응 요령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데,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대형화재는 7건 발생했으며,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891),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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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 준수하는지 일본과 실시간 정보공유 등 모색”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정책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홈페이지 안에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정보들을 모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하루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발표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69개 핵종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이처럼 분석을 통해 방류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 도쿄전력이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끊임없이 주시하고, 우리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와 일본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나갈 방침이다. 박 차장은 “먼저, IAEA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해양환경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모든 단계에서 IAEA 검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송 차관의 설명을 보면 지난 22일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올해 누적 45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바지락 4건, 갈치 3건, 아귀 3건, 갑오징어 3건, 고등어 3건 등이었다. 지난 2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1건(올해 누적 277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해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따르면, 10건 중 1건의 검사가 완료됐는데 적합으로 나왔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수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천일염 유통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땐 관계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부담이 큰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서울·인천·전남 등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당일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2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등 온·오프라인 39개 유통업체, 전국 1700여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수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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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오 형지 회장 “섬유패션이 첨단·미래·국가브랜드산업… 소비바우처도 검토”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K-패션이 국가 브랜드 사업이라며 패션산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6월 2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에서 자리에서 건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정부에서 참가했고, 중견기업 업계에서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최 회장 등 20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병오 회장은 중견기업 정책 건의에서 섬유패션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섬유패션산업이 첨단 산업이요, 미래 산업이요. 국가 브랜드와 직결된 산업임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로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이 첨단산업인 이유는 AI, 바이오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나오는 혁신이 결국 의류, 신발, 안경 등 몸에 붙어있는 섬유패션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정적으로 국가 브랜드 사업인 것은 바로 한류는 결국 패션에서 꽃을 피워야 산업적으로 완성된다면서, 정부가 섬유패션산업을 유망한 첨단, 미래, 그리고 브랜드 사업임을 인정해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줄 때 우리 업계도 발전할 수 있고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인재들이 모여든다는 것이다. 특히 한류와 관련해 한국인의 스타일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섬유패션 관련 협회·단체에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면서, BTS 스타일·블랙핑크 스타일 같은 세계적 히트상품의 원류를 만들어내려면 R&D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건의했다. 또 섬유패션 업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현장의 자영업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바우처’를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7차에 걸쳐 거의 100조가 풀렸고 당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었다”며 “그 10분의 1이라도 지금 소비 바우처로 풀면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 패션그룹형지 홍보팀 강종헌 02-3498-036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